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글

1. 가정폭력의 개념
2. 입법배경 및 법의 주요역사
3. 주요내용
4. 가정폭력의 피해대상과 가정폭력의 원인
5. 폭력 행사의 심리이론적 원인
6.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7. 가정폭력범죄의 사건의 처리
8. 가정폭력 예방법
9. 가정폭력을 예방해야하는 이유
10.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 서 론 ◆

1. 가정폭력의 개념
2. 입법배경 및 법의 주요역사
3. 주요내용
4. 가정폭력의 피해대상과 가정폭력의 원인

◆ 본 론 ◆

5. 주요내용
6. 가정폭력의 피해대상과 가정폭력의 원인
7. 폭력 행사의 심리이론적 원인
8. 가정에서 폭력의 원인
9.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10. 가정폭력범죄의 사건의 처리
11. 가정폭력 예방법
12. 가정폭력을 예방해야하는 이유
1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결 론 ◆

본문내용

1. 가정폭력방지법이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한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8호)

2. 입법배경 및 법의 주요역사
가정의 폭력은 가정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었고, 가정의 노력만으로 가정폭력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이제 더 이상 가정폭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여성단체의 인식과 이의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법이 입법되었다. 동법의 입법 추진은 한국 여성단체가 1994년 5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 연대회의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1995년 7월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시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이 있었고, 1996년 5월에는 한국 여성단체연합 차원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여성단체의 노력, 각 분야의 전문가의 협조로 1997년 12월 31일 동법이 입법되었고, 이듬해인 1998년 7월 1일을 기하여 시행 되었다.
동법의 제정이유는 가정 내의 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 구성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는 것이다.

◀ 법의 주요역사 ▶

법 률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회의 결성 (1994. 5.)
② 동법 시안마련 워크샵 (1995. 7.)
③ 동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 구성 (1996. 5.)

참고 자료

사회복지 법제론
한국 사회복지법의 이해 2003 / 장동일 / 학문사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