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노인의 복지실태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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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노인의 복지실태와 정책방향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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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은 농어촌 지역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인 데에 비하여 후진 수준인 것 같다. 가끔 뉴스를 보면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숨진 지 며칠 후에나 발견되는 독거노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것만 봐도 정부에서 내놓은 복지정책이 정작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자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개정안을 짠다면 좀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을 텐데 급한 불만 끄려 하다 보니 정책에 구멍이 생기고, 또 그것을 노리고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대상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노인복지보건법 개정안에서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노인복지주택 임대나 분양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 시에 내려지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인데 여기서 든 의문점은 노인복지주택을 지은 건설업체에 대한 것이었다. 얼마 전 기사를 봤을 때 노인복지주택을 지은 건설업체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업체는 그 혜택만을 받고 의료시설을 다 짓지 않는다던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택 거주 노인들이 더 불편했다는 것이다. 60세 이하의 사람들이 불법 주거하여 노인복지주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한 사건을 살짝 덮으려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것 같았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농촌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가 와 닿지 않았는데 논문의 농어촌 노인들의 복지 실태 파트를 보고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노인들이 21세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은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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