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정당정치
- 최초 등록일
- 2009.05.27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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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료제의 정의
Ⅱ. 정당정치의 정의
Ⅲ. 관료제와 정당정치(각국 사례)
Ⅳ. 관료제와 선거조작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관료제의 정의
관료제는 흔히 다의적 개념 내지 불확정개념(term of ambiguous meaning)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료제라는 말은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한편으로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제약한다는 부정적 측면을 갖는 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히 관료제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정부조직(통속적 개념)을 말하지만, 정부조직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대규모조직은 거의 모두 관료제로 지칭된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관료제만큼 경원시 되는 제도는 없으며, 관료만큼 나쁜 평판을 받는 직업도 없을 것이다. 관료제와 관료는 일상에서 불평과 불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효과적이고, 문서주의로 꽉찬 것, 지나치게 비대하고, 무책임하며, 비능률적(비효과적), 비인간적, 비반응적이라는 등의 비난을 받아 왔고,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간주되고 있다. 이 경우 관료제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관료주의’ 또는 ‘관료적 병리’나 ‘역기능’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Ⅱ. 정당정치의 정의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다. 그것은 복수정당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당독재의 정치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임에는 틀림없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정당정치라고는 하지 않는다.
Ⅲ. 관료제와 정당정치(각국 사례)
1) 영국
영국의 관료제는 오늘날 비교적 정당정치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종종 그런 면에서 여타 국가의 모델로 거론된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해당 부처들은 당해 장관들의 사조직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관료제의 활동과 정치활동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개의 공무원들은 양자가 서로 혼합된 것으로 보았다. 하위 공무원조차도 의원선거운동 같은 정치활동을 했다. 그리고 행정활동도 정치적 고려에 종속되었다. 장관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관직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정실 임용이 이렇듯 증가했지만 엽관제 같은 제도는 성립되지 않았다. 얼마 동안 새 정부는 그 전 정부가 임명하였던 사람들을 면직시키고 그 지지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이러한 관행은 굳게 자리 잡기 전에 사라져간 것이다
참고 자료
『관료제와 민주주의』, 대영문화사, 1991, 에바 E. 할레비.
『관료제』, 박영사, 1986, J.A.메데이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