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관하여..

소개글

공물에 관하여..

목차

Ⅰ. 공물의 성립과 소멸
Ⅱ. 공물의 사용관계
Ⅲ.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Ⅳ. 공용부담의 개념과 종류, 인적 공용부담

본문내용

Ⅰ. 공물의 성립과 소멸
공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이다.
1. 공물의 성립
1) 성립의 형태
법규에 의한 지정, 행정행위에 의한 지정
2) 요건 : 의사요소 + 형태요소
3) 공용지정
① 의의 : 물건의 공법적 지위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법적인 행위
② 제 1설
- 공용물 : 형태요소
- 공공용물 : 자연공물, 인공공물
- 보존공물 : 의사요소 + 형태요소
③ 제 2설 :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용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④ 자연공물 : 사실적인 것으로부터 법적 구속 및 효력 발생은 불가
4) 제공 : 물건의 이용가능성의 사실상 확보라는 사실적인 면
2. 공물의 소멸
1) 요건 : 공용폐지 + 형태적 요소의 소멸
2) 공용폐지
① 의의 : 공물의 소멸도 법적인 행위로서 공용지정의 법형식에 상응하는 공용폐지를 필요 로 한다.
② 요건 : 공물의 공적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효과 : 공용폐지로써 공용지정으로 인한 모든 효과는 해제된다.
3) 형태적 요소의 소멸
① 문제 상황 : 형태적 요소의 소멸만으로도 공물의 지위를 상실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공용폐지 불요설 : 공물설 상실로 당연히 공물로서의 설질을 상실한다.
③ 공용폐지 필요설 : 형태적 요소의 멸실 외에 공용폐지가 있어야 공물로서의 성질이 소멸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