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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양극화 모습과 극복방안

*규*
최초 등록일
2009.05.27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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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에이쁠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의 양극화

2.교육의 양극화

3.기업간의 양극화

4. 문화의 양극화

본문내용

현재 우리 사회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 ‘양극화’ 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점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 유연화(퇴직자의 자영업 창업의 급증과 비정규직 고용의 확산)추진으로 양극화가 보다 심화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에는 소득, 고용, 문화, 교육, 복지 등 양극화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해졌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악순환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기에 타개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의 양극화 구조 참고 : 양극화 민생대책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는 소득, 고용의 양극화 (임금격차 확대, 비정규직 고용문제)로 인해 교육과 정보화의 격차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혁신기반 및 대응 능력의 양극화 (인적자원 격차, R&D투자격차)로 이어져 결국에는 산업, 기업간의 양극화 (제조업 대 서비스업, 대기업 대 중소기업)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 산업 기업간의 양극화는 또 다시 소득, 고용의 양극화를 불러오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먼저 양극화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양극화, 교육양극화, 기업간양극화, 문화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


1. 소득의 양극화

이 소득 양극화는 지니계수를 통해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지니계수란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평가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개념으로써 값은 0~1 사이의 값을 지니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3정도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1995년 0.28이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0.32로 껑충 뛴 이후 줄곧 0.3을 웃돌아 지난 2005년 0.31을 기록했다. 계층별 소득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돼 2006년 전국 상위 20%의 월 소득은 평균 630만원이었던 반면 하위 20%는 80만원에 그쳐 그 격차가 7.79배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수치를 참고해본다면 저소득층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소득 양극화가 생기게 된 원인 참고 : 삼성경제연구소의 <소득양극화 현황과 원인> 보고서(민승규 수석연구원 외)
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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