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PSI 참여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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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PSI 참여 찬성 의견 레포트입니다.

목차

PSI란?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한국의 PSI 참여 찬성 의견

본문내용

최근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의심국가의 선박을 공해상에서 봉쇄하고 감시하는 PSI에 참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미국이 주도해온 PSI 구상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선박을 해상에서 봉쇄하고 감시하는 제도로서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15개 핵심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60여개국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은 그 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훈련기간 중 참관만 했을 뿐 참여하지는 않아왔다.

◆한국의 PSI 참여 찬성 의견
북한의 최대 외화 획득 수단은 무기 수출이다. 위성 발사 명목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무기 수출을 확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술이다.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대결보다 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정부와 미·북 양자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의 일환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2006년에 체결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채택된 유엔 결의안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실질적인 긴장을 주도하는 북한에 맞서 한국은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참여했던 PSI 체제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전 세계 대량살상무기 주요 수출 루트를 차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