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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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산업재해보험
1. 정의
2. 요건
3. 특성
4. 산업재해보럼의 종류 및 금액산출
5. 산재보험급여 청구절차
6. 산재보상의 급여의 소멸시효
7. 보험급여의 수급권
8. 유족급여의 생활형태
9. 유족금여의 개념
10. 전자랜지에 당하면 해야 할까?
11. 산재보험 신청하는 법

ⅱ. 건강보험제도
1. 목적
2. 성격
3. 의의
4. 입법배경과 현혁
5. 가입자
6. 특성
7. 국민건강물음에 대한 과제
8.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제재
9. 건강보험수단
10. 현 국민건강제도의근원적 판단
11. 현 상황에 대한 근원적 처방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험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알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얼마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ⅰ. 산업재해보험
1. 정의
산업재해란 통상적으로 업무 중 또는 업무와 연관된 각종 행위에서 발생된 사고, 질병 등 근로자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 바로 산재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국가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을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와 함께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한다. 이러한 국각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는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분산 경감시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해 줌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를 동시에 보호하고 있다.

2. 요건

1).사업이 산재보험 적용사업이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단,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 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렬령이 정하는 사업은 적용이 제외 될 수 있다.
*적용제외 사업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②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재배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③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밥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④가사서비스업

참고 자료

강희갑 / 사회복지법제론 / 양서원 (2006년)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가옥 외,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
서, 한국사회보 장문제연구소, 1993.
이종찬, 《의사대란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몸과 마음, 2001.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