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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있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 존엄사, 찬성과 반대

*정*
최초 등록일
2009.05.28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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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대법원의 존엄사 판례에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존엄사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그리고 앞으로를 짚어본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존엄사에 대한 개념 정리 및 형법적 판단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의미
4. 존엄사 허용할 것인가
5. 검토 및 과제

본문내용

2.안락사에 대한 개념정의
배경 :
- 1970년 초반, ‘ 인간답게 살 권리 ’ VS ‘ 인간답게 죽을 권리 ’
- 합리주의적 사고 바탕 ‘ 삶 ’ VS ‘ 고통 ’

정의
- eu (좋은) + thanatos (죽음) = 좋은 죽음 (euthanasia)
- 다양한 안락사 개념 - 개념 혼란
- 안락사 문제 해결하기 위해 - 개념의 통일성 필요

3.대법원 전합 판례의 의미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치료행위 중단 선택
치료중단 의사 - 의식이 분명한 상태 , 평소 언행 등에 비추어 추정 가능
가족이나 대리인의 의한 의사 - 허용 안됨 , 존엄사 범위 한정
포괄적인 존엄사 등으로 확대 해석 - 옳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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