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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1. 미국 금융시장을 뒤흔든 ‘2%’
□ 미국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부실에서 시작

2.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 요소
2-1. 금융기관 부동산관련 대출 위험성
□ 금융기관 부동산관련 대출 급증
2-2. 과도한 부동산 대출의 위험성
□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 7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
2-3. 금융안전도 평가
□ 금융안전도 하락

3.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방지를 위한 제언
□ 주택미분양 해소 방안 마련 시급
□ 부동산 PF대출 부실 대책
□ 건설업체 재무건전성 개선 시급


<부록>
1.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은?
2.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추이

본문내용

1. 미국 금융시장을 뒤흔든 ‘2%’

□ 미국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부실에서 시작

○ 2%의 무서움 : 미국 주식시장가치의 2%에 불과한 모기지 시장의 붕괴(4,000억불의 손실)가 결국 미국과 세계경제의 혼란을 가져옴

○ 미국 주택 모기지론 증가 : ‘90년대 중반 클린턴 정부시절부터 모기지론 증가
- ‘01년 IT 버블 붕괴 당시 경기침체를 주택시장의 버블이 상쇄
- ‘05년, ’06년 2년 연속으로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신규대출이 이뤄지면서 서브프라임 급증
- 미국의 주택가격은 ‘00년부터 ’06년 중반까지 2.3배 가량 급상승

○ 붕괴 조짐 : ‘06년 중반부터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07년 초에 일부 주택모기지 금융사들 파산 시작
- 미국 최대 주택모기지 금융사인 패니매이, 프레디맥 사태 초래

○ 부동산 버블 붕괴와 미국 금융기관 파산의 연관성 : 금융기관들의 경쟁적인 IB화가 직접적인 이유
- 리만 브라더스 파산, 메릴린치 BOA에 인수, AIG 구제금융 신청
- 미국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투자은행 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에 있는 자산 대부분이 주택모기지 대출 상품과 연관
- 미국 주택시장은 신규 주택공급 과잉물량만 250만호 이상으로 미분양 해소까지는 3년 이상 필요
2.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 요소

2-1. 금융기관 부동산관련 대출 위험성

□ 금융기관 부동산관련 대출 급증

○ 은행권 부동산관련 대출 :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의 부동산관련 대출 급증
- 예금은행 부동산관련 대출은 ‘07년말 기준 367조원으로 ’01년 말 110조원에서 3배 이상 급증
- 전체 원화대출금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01년말 40%에서 ’07년 말 47%로 증가
- 부동산관련 대출 증가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관련 대출이 급증한데 원인이 있음
-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08년 6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229.4조원
-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는 미미하지만 전세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험요소 내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