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서비스향상방안
- 최초 등록일
- 2009.05.29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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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중개서비스향상방안
목차
1.부동산중개서비스란?
1)부동산중개서비스
2)부동산중개서비스의 과정
2. 부동산중개서비스의 현황
1)중개업자의 자격과 등록
2)중개업자의 업무범위
3)부동산거래정보망
4)손해배상제도
3. 부동산중개서비스의 문제점과 피해사례
1)부동산중개서비스의 문제점
2)피해사례
4. 부동산중개서비스질의개선방안
5. 나의생각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부동산중개 서비스
1)부동산중개서비스
부동산은 타 재화에 비해 생산, 소비된 후, 철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고 부동산거래 역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거래 시장은 크게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으로 나누어져있는데 거래의 형태는 큰 차이는 없다. 부동산거래는 신규부동산 거래와 중고부동산 거래로 구분된다. 신규부동산 거래는 주택과 택지의 분양과 같은 절차가 정해진 법정분양과 건축주나 분양대행자 등을 통한 임의분양 형태로 구분된다. 중고 부동산 거래는 법원을 통한 경매입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공공기관의 입찰 등과 같은 형태의 공적거래와 임의 거래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부동산의 임의거래로 보통 부동산거래라 함은 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중개매매, 검인신청, 양도소득세신고, 등기 등의 거래과정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소비자는 각 단계마다 상이한 전문자격자의 서비스를 받아야한다. 즉 부동산거래 관련 서비스과정을 보면, 서비스수요자는 부동산중개와 매매계약서 작성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의) 서비스를, 검인신청과 등기단계에서는 법무사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거래시 일반적으로 거래정보의 적합성, 거래당사자의 소유권 투명성, 거래가 액의 적적성, 납세의무의 청산 등 고도의 전문가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정보를 다루는 중개업자, 소유권의 투명성에 기여하는 법무사와 변호사, 납세의무의 청산에 종사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해법 부동산중개론. 이승길저. 법문사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임선정․최상준외 편저 EBS
●부동산중개업 이렇게하면 성공한다. 권기하저. 굿인포메이션
●국회도서관홈페이지(http://www.nanet.go.kr/)
●네이버 뉴스(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