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소개글

경제학 개론 과제입니다.
현실경제 현상(일자리)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주제입니다.

목차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1.들어가기
2.녹색 뉴딜(Green New Deal)정책이란 무엇인가?
3.녹색뉴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4.녹색뉴딜, 장밋빛 꿈에 젖어 있는 건 아닌가?
5.일자리 나누기(잡세어링 Job Sharing)이란 무엇인가?
6.정부가 말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의 문제점
7.녹색뉴딜과 일자리 나누기, 더 나은 길은 없는 것인가?
8.끝내면서

본문내용

들어가기
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은 후부터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부지불식간에 변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본인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관심을 전혀 갖지 않은 상태라 직접적으로 사회 흐름의 변화를 느꼈던 점은 없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왠지 그 시절의 삶, 특히 대학생활은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보다 여유롭고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고 싶어진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만큼 졸업 후 취업을 걱정하고 자본의 주체가 원하는 충직한 인간상을 뽐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 말이다. 또한 취업이라는 행위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변했다는 느낌이 든다. 과거와는 다르게 직장의 안정성, 소위 말하는 ‘철밥통’인지 아닌지가 최고의 직장을 꼽는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혈기 왕성한 20대들의 상당한 비율이 몇 평 되지 않는 고시촌에서 청춘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도 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경제 문제들로 인해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 가는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이 7%를 웃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우선 먹고 사는 것 조차도 위협을 느끼는 정도이니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관심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안정시키고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매 대선시기 마다 각 정당에서는 저마다의 고용안정책을 발표한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모 후보는 개성공단과 같은 지역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명박 진영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기치로 규제완화와 감세 등의 친 기업적 정책으로 기업의 고용의욕을 높이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당시 후보가 제 1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초 내걸었던 공약이 반영된 정책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도건우,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2009.2.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 http://www.nec.go.kr:8088/3pweb/index.jsp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미래전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01.06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2005년 산업연관표 부속고용표’ 기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8.12.12
이수연(2009), 경제 초보 이수연의 킹왕짱 쉬운 경제이야기 (http://polzzac.tistory.com/44), 2009.1.21
임주환(2009), 좋든 나쁘든 일자리 수만 늘려라? 한겨레21 기사, 2009.4.3
강양구(2009), 녹색 뉴딜은 녹슨 삽질…고통 분담 시급하다 프레시안 기사, 2009.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