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부제의 발전과정

소개글

김용섭, 한국중세농업사연구, 지식산업사, 2000 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언
2. 결부제의 기원과 그 제도적 확립
3. 신라 ․ 발해시기의 결부제
4. 고려시기의 결부제

본문내용

1. 서언

결부제는 우리나라 전근대사회에서 토지제도 ․ 부세제도 운영을 위한 기층단위이다. 이는 소출을 전제로 하고 그 實積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정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자료를 통해 살필 수 있다.
國朝田制 田分六等 每二十年改量成籍 藏於戶曹及本道本邑 旱田水田 通謂之田…… 大略 能出稅䅻 <穀連禾之稱> 一握者 爲之把 … 十把爲束 十束爲負 <或稱卜…> 百負爲結 <俗音 먹>
2. 결부제의 기원과 그 제도적 확립
결부제가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삼국시기의 신라(문무왕 3년, 663)와 이보다 앞서 가야에서 이미 結負로 표현되는 제도가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결부제는 이 시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고대 왕조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조세 ․ 공납의 징수문제와 관련하여 오랜 세월에 걸치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고대국가 성립기에는 소출 중심 결부제가 확립되었다. 초기 고대왕조국가들은 새로 통합 또는 연합한 그들 기층사회의 民을 납득시킬 수 있는 조세 부과의 방법 기준을, 그들이 처한 지역적 특성 및 농지의 肥瘠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방법으로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① 일정 구역의 地積을 분급하고 그 안에서 곡물소출이 얼마나 나는가를 파악하되, 地積에 따라 조세를 소출의 몇 분의 1씩 부과하는 경우, ② 동일한 양의 곡물소출이 나는 몇몇 크고 작은 구역의 地積을 파악하는 가운데 조세는 소출 중심으로 부과하는 경우, ③ ①과 ②의 방법을 지역차를 참작하는 가운데 적절히 배합하거나, 정복지역에 총액을 정해주고 이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조세를 융통성 있게 부과하는 경우이다.
고구려 ․ 백제 ․ 신라 등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맹국가 왕조국가 성립 초기에는 혹 그에 앞서 있었던 읍락사회 ․ 읍락국가의 관행을 따라 ③의 이런저런 방법으로 행하기도 하다가

참고 자료

김용섭, 한국중세농업사연구, 지식산업사, 2000
강봉룡 서의식,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vol 1,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