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기업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PPT 입니다.
행정학개론 시간에 발표했던 자료 입니다.

목차

1.공기업이란
2.공기업의 종류
3.공기업의 문제점
4.공기업민영화 개념
5.공기업민영화 유형
6.OECD국가들의 공기업 민영화
7.외국의 공기업민영화
8.공기업민영화의 추진방향
9.우리조의 생각
10.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공기업의 목적
이윤추구 한다는 설
이윤추구가 아닌 생산과 서비스에 목적이 있다는 설
대부분(2)번이 통설되지만 이 경우에도 복지사업과 차이 있다. 즉, 비용판제주의를 택함
공기업의 형태
행정관청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국 공영기업
형식적 독립성을 지니는 법인공기업
공공 기업체라고 하는 후자의 기업형태가 많아지고 있음
공기업의 종류
정부투자기관(50%이상)
한국조페공사,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 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정부출자기관(50%이하)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한국전력기술공사
정부출연 각 연구기관들
(조세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가스공사는 50%이상 출자를 했지만 경영참여도가 낮아 이에 해당됨)
공기업의 문제점
1) 정부실패에 따른 비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의 문제)
(1) 공사부문의 역할 혼동에 따른 문제
(2) 공공부문 독점의 문제
2) 주인-대리인 문제에 따른 문제점
(생산적 효율성의 문제)
(1) 공적 소유권에 따르는 대리인문제
(2) 짧은 시각과 moral hazard
(3) 경쟁이 없는 공기업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넓은 의미
-공공부문이 지배하는 기업적 형태의 사업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운영주체의 이관이나 해당 공기업이 속한 시장구조가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것 의미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함.
좁은 의미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민간으로 이전하는 과정 의미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공급의 민영화
-서비스 독점권의 완화 또는 폐지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민영화
생산의 민영화
-서비스 공급은 공공부문이 결정하고 실질적 생산은 서비스 수준별로 공공부문 이외에서 담당하는 방식
관리의 민영화
-기업의 운영적 측면을 민간에 위탁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
규제완화
-경영환경을 완화하거나 시장진입 조건 등을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방식
민영화 형태에 의한 분류 (1)완전민영화 (2)단계적 민영화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http://www.hankyung.com/
http://www.naver.com/
http://www.empas.com/
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