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연습 - 재해보상 관련 PPT

소개글

산업재해보상관련 PPT
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등 동영상 링크

목차

Ⅰ. 사 례

Ⅱ. 문제의 소재

Ⅲ. A사와 甲의 법률관계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2. 업무상 재해의 판단 여부
3. 사안의 검토

Ⅳ. A사와 乙의 법률관계
1. 사안의 문제점
2. 업무기인성의 판단
3. 사안의 검토

Ⅴ. A사와 丙의 법률관계
1. 사안의 문제점
2. 출〮ㆍ퇴근중의 사고에 대한 법적 평가
3. 사안의 검토

Ⅵ. 결 론

본문내용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위한 요건은 업무상 재해의 발생이다. 즉 사용자의 고의ㆍ과실 및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례 없이 부상ㆍ질병ㆍ사망 등의 재해가 ‘업무상’ 발생된 경우에는 재해보상이 지급되지만, 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재해보상의 요건으로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가 해명되어야 한다.

(2) 업무수행성의 판단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제32조 1호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행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거나, 동시행규칙 제33조 제 1항 1호에서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여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업무수행성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노동법사례연습/하경효/박영사/200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