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복지예산의 분야별 분석

소개글

2006년도 복지예산의 분야별 분석에 대한 리포트

목차

* 2006년도 사회복지예산의 분석

1) 사회복지예산의 편성방향

2) 사회복지예산의 특징

3) 분야별 분석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② 의료보장
③ 저출산 대응 및 노인복지
④ 장애인 복지
⑤ 식품의약안전부문
⑥ 여성보육
⑦ 고용안정화 및 근로자 복지지원
⑧ 국가보훈

본문내용

1) 사회복지예산의 편성방향
2006년도 ‘보건복지분야’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강화 등의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고 재정계획을 수립하였다.


2) 사회복지예산의 특징
첫째, 사회복지․보건재정은 2006년도 정부 총 지출규모 222조원의 25.2%를 차지하며, 국정의 11개 주요 분야 재정지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12.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국가 총 지출규모의 증가율 5.9%와 비교할 때 2.2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복지재정지출이 급속하게 팽창하는 까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증가하는 의료비 재정부담, 공적연금 수급자의 증가,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사회 양극화의 완화,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재정운용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에는 예산의 경우, 5개 부처 즉,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의 주요 사업비와 국방부의 군인연금특별회계가 포함된다. 기금의 경우에는 9개 부처 소관의 16개 기금 즉,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노동부 소관 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산재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발전기금, 국가보훈처 소관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건설교통부 소관 국민주택기금, 교육부 소관 사학연금기금, 국방부 소관 군인연금기금, 행정자치부 소관 공무원연금기금, 국무총리실 소관 복권기금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비가 사회복지분야로 분류된다.
이 포함된다.
셋째, 사회복지․보건재정의 구조를 보면, 2006년도에 예산사업이 17조 2,505억원으로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30.8%를 차지하며, 기금사업은 38조 7,231억원으로 69.2%를 차지한다. 즉, 사회복지재정은 예산과 기금의 재원 구성비가 3:7의 수준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