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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분쟁사례 연구]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분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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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6.02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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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학(무역)에서 국가간의 통상분쟁 사례를 연구한 자료로서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 함으로서 일어난 사건의 발단부터
결론에 이르기 까지의 진행과정과 시사점을 연구했다.
[발표용인 본 ppt자료외에 문서 제출을 위한 hwp자료가 별도로 있다.]

목차

1. WTO,덤핑,반덤핑 (개념정리)

2. 사례소개
-사건의 발단
-본사례의 중요성

3.진행과정
-시간별 진행
-쟁점별 진행

4.분쟁핵심
-덤핑분쟁의 쟁점
-분쟁의 결론
-이해관계의 개입
-시사점

본문내용

패널평결
<협정 자체에 대한 해석>
협정 2.4.1조는 불필요한 통화환산을 금지하고 있는가?
이 협정은 통화환산을 하지 않아야 하는 특정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비교대상의 내수가격이 이미 수출가격과 동일한 통화로 이루어졌다면 협정 2.4.1에 의해 통화환산은 요구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참고 서적
- WTO국제통상 분쟁사례
-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 WTO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 WTO 이해하기

뉴스기사
- 한국경제 [LA타임스 보도]

사이트
- www.WTO.org

태그

#통상분쟁#무역분쟁사례#무역#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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