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의 원인과 갈등구조..

소개글

용산참사가 발생하게된 원인과 경위를 살펴보고,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근본원인과 그 갈등구조,
정부의 대책과 한계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1. 용산국제업무지구
(1) 사업계획
(2) 개발주체와 개발근거법률
(3) 개발의 성격, 패러다임

2. 용산 4구역 참사
(1) 사건의 경위와 배경
(2) 갈등구조 분석
1) 철거민 입장
2) 정부 입장

3. 정부의 대책과 한계
(1) 정부의 개선방안
(2) 평가

본문내용

이번 용산 참사가 발생한 소위 용산4구역의 정식명칭인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신용산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용산역도 가까우며, 특히 국제빌딩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 음식점 등의 영업이 활발하여 상권이 상당히 발달하였다. 개발 전에는 주거세입자 465명, 상가세입자 439명이 각각 거주와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인데, 통상의 뉴타운지역(주택재개발지역 및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가세입자들의 수가 많다는 점을 보면 용산4구역의 상권이 그만큼 발달한 곳임을 잘 알 수 있다. 자연스럽게 용산4구역에서는 주거세입자의 문제보다 상가세입자들의 문제가 더 부각되었다.
한편, 이곳은 주변의 용산 2, 3구역과 더불어 이른바 용산역세권 개발의 한축에 해당하는 곳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경기의 불황에도 1평당 예상 분양가가 3,500만원에 이르기도 하였다.
2001년경 용산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곧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용산참사의 비극이 시작된다. 당시 용산4구역의 토지 1평은 700만원 가량이었는데, 2003. 12. 1. 용산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자 구의회의 심의와 의견접수를 받는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있었지만 어느덧 재개발사업은 지주들 사이에서 기정사실이 되어갔고 땅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다음은 이후 용산참사가 일어나기까지 용산4구역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과이다.
□ 2006. 4. 20: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결정고시(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서울시 고시 제2006-142)
□ 2006. 10. 12: 「국제빌딩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인가
□ 2007. 5. 31: 사업시행인가
□ 2007. 10. 31: 조합과 철거업체, 시공사 3자간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 체결
□ 2007. 11. 30: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2007. 11.: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현판식. 용산구청 직원이 용역 50여명과 함께 철거 시도.
□ 2008. 2.: 철거용역(호람건설, 현암건설)이 지역에 상주하기 시작.
□ 2008. 3.: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결성
□ 2008. 5. 31: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 7.: 상가세입자 보상금 개별 통지, 퇴거 강요. (763명 보상완료 - 85.7%)
□ 2008. 가을: 빈집 철거 시작. 영업 중인 건물의 일부도 철거

위와 같은 경과 속에서 용산 4구역의 갈등은 2009년도에 곪아 터지게 된다. 2008 12월 분양개시 예정이었으나 시장침체 및 보상협의 등으로 분양이 연기되게 되었고, 2009년 1월 19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특공대투입을 승인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