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물 양도담보 이론과 판례

소개글

민법총칙, 집합물 양도담보 관련 이론과 판례.

목차

1.집합물 양도담보의 의의

2.학설의 태도

3.유동집합물의 공시방법

4.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의 목적물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5. 집합물 양도담보관련 판례

본문내용

1. 집합물 양도담보의 의의

상품이라든지 생산원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상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점포 내의 재고 상품 전부, 특정 공장 내의 모든 동산적 시설 등과 같은 동산의 집합체를 일괄하여 담보로 하는 방법이 편리하다.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X농장 내에서 사육하고 있던 돼지 3000두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기로 계약하였는데, 이 돼지들은 번식,사망,판매, 구입 등에 의해 증감, 변동 되리란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다. 그 외에 판례에 나타난 예로는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열연코일 등 원자재를 담보 목적물로 삼으면서 후에 새로이 반입하는 열연코일 등 원자재를 담보목적물로 삼으면서 후에 새로이 반입되어 기존의 반입자재와 환치되는 자재도 담보목적으로 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채무자의 양만장 내에 있던 뱀장에 전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등이 있다.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는 당사자 간의 양도담보계약에 의해 성립하는데, “X농장 내의 돼지 전체” 등과 같이 유동집합동산의 범위를 정하여 담보의 목적물로 삼고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담보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 관리하게 된다.

2. 학설의 태도
집합물 양도담보가 일물일권주의와 일치하는 것인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부정설
종래 학설의 주된 경향으로 민법상 물건의 개념 내지는 물권법상 특정의 원칙에 따라 집합물의 양도담보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2) 긍정설
현재는 이러한 입장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으나 그 이론구성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 형으로 나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