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와 대표이사

소개글

상법상 또는 회사법상의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대해 알 수 있다.

목차

Ⅰ.총설
Ⅱ. 이사
Ⅲ. 이사회
Ⅳ. 대표이사

본문내용

<이사회와 대표이사>

Ⅰ.총설
1.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
상법은 종래의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회사의 경영기구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인 이사회로 하여금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을 하게하고, 위 결정에 기한 일상의 업무집행 및 대표행위는 이사 중에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맡도록 하였다.

2. 이사회와 대표이사와의 관계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상호관계를 보면,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대표이사는 이렇게 결정된 바에 따라 업무집행을 담당하여 실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양자는 독립적 기관이다. (독립기관설) 따라서 이사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뿐만 아니라 그 집행도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지만, 다만 이사전원에 의한 공동집행은 사실상 불편하므로 상법은 대표이사에게 맡긴 것이니,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파생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파생기관설, 소수설)

3. 이사의 보고의무
2001년 상법개정안에 의하여 이사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운영상 회사업무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정안 제393조 3항에 의한 이사의 보고요구권과 더불어 회사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Ⅱ. 이사
1.의의
(1)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이다. 이에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고(373조 2항),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390조 1항), 회사의 운영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총회결의취소의 소(376조)등 각종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328, 429, 445, 529조),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298조) 등의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상법(상), 법문사 - 정동윤
상법(상), 전영사 - 손주찬
회사법강의, 박영사 - 이철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