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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개방 후 변화된 중국과 우리의 대응 방안

*지*
최초 등록일
2009.06.04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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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혁개방 후 변화된 중국과 우리의 대응방안

목차

1. 중국의 개혁 개방에 따른 문제점

2. 개혁 개방에 따른 장단점
1) 부익부 빈익빈
2) 급속한 기술(성장)의 발전

3. 우리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1. 중국의 개혁 개방에 따른 문제점
중국이 1978년 개혁 개방정책을 표방한지도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중국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약진했고 수출산업의 육성․직접투자의 도입으로 무역구조도 좋아졌으며, 무역총액도 세계 10위 안에 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인플레이션, 관료들의 부정부패, 농민소득의 저하, 소득분배의 불공정,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처한 문제점으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경제가 중대한 부진과 경제정책의 변화로 인한 계층 간의 심대한 소득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둘째, 개혁 개방정책에 대한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정책노선의 대립이다. 중국에서는 항상 주요 정책의 실패는 권력투쟁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는 또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정책노선이 자주 변하고 있다. 결국 그간 중국은 경제개혁의 둔화와 정치개혁의 미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중국이 현대화 추진에 있어서 야기된 사상과 이념의 갈등이다. 중국이 처한 현실적 모순은 과거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라고 비난했었던 바로 그 자본주의 사상들을 이제는 고취, 선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땅에 `사회주의 잡초가 자라는 한이 있어도 자본주의의 싹을 키울 수는 없다`고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결국은 국민경제를 붕괴 직전에까지 몰고 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개혁, 개방이라는 정책에 따라 지난 10어연동안 현대화라는 목표에 대하여 경제발전의 표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배후에는 심각한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황금만능주의의 팽배, 소득의 불균형에 대한 계층 간의 불만, 사회주의 평등사상에 대한 회의 그리고 당과 관료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부정부패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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