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과 한국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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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과 한국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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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기인한 대한민국의 안보문제로 요즘 한반도 정말 뜨겁다. 대한민국의 안보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빠질 수 없는,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한국과 미군의 안보동맹 즉, 주한미군에 관한 이야기 인 것 같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처음 시작되었을 시점부터 양국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했다. 처음 두 나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은 1882년 ( 한미우호통상 항해조약 체결 ) 이다. 이 시기엔 미미했던 양국의 관계지만서도 그 후 관계가 발전되기 보다는 한일합방으로 양국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전쟁으로 심화된 특수한 성격의 관계를 띄게 되었고 미국에게 한반도는 그 위치가 일본, 소련 등과의 위치적 중요성 때문인지 중요한 요충지로 인식되었다. ( 애치슨라인에서 제외되어 전쟁이 발발 하였지만 )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35000명의 전사자를 포함 10만 명의 사상자를 남겼으며 사용한 비용만 400억불 정도 된다. 전쟁 후 20년간 무상원조는 약 101 억불에 달한다.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모두 파괴된 전후, 한국은 미국의 경제지원 속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960년대 한국의 총 수출액 5천 5백만 불 중에 대미수출이 1천 2백만 불 이상이고, 총수입 4억2천2백만 불 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2억 불 불에 달한다. 이후 1970년대 에도 이러한 미국의 경제지원과 대한미국의 노력으로 한국의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때 한국의 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주축으로 삼고 있었고,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경제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대한민국의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인해 주한미군에 대한 재평가와 이로 인한 주한미군의 감축이 이루어졌으며,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국력신장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군사동맹관계에서 정치, 경제, 안보 등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 하였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홈페이지 : 2008-12-22 일 자
주한미군 철수 운동본부 홈페이지
美 CIA 2007년 세계군사력순위 보고서
네이버카페 : 평화네트워크들의 모임
오바마 대 매케인 힐러리 스피치 , 종합출판 ,문정우
정신교육 , 학생중앙군사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