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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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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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남북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북한 핵과 관련하여 하루에도 수차례씩 언론매체에서 속보로 관련하여 기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의 안보 또한 많은 국민들이 점점 더 불안해 하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미사일(북한에서는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발사를 통하여, 많은 나라들의 시선을 집중하였고, 최근에는 6자회담 불참을 통보하고 핵불능화팀까지 추방하며 핵시설을 재가동함으로써, 점점 더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과연 북한의 핵은 우리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자.

현재 북한의 핵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이 문제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북한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여론조사의 통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었다.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의 핵과 관련된 소식들이 구체화 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불안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졌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의 주요 사항들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다.

북한은 한국전쟁 때 맥아더 원수의 원자탄 공격 발언에 크게 자극을 받은 데다, 종전 뒤에도 미군이 한국에 북한을 겨냥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함에 따라, 오래전부터 핵무기 개발계획에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6%의 국민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북한의 핵 보유를 더 많이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주장되던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도 우리나라의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1. 국회안보포럼, 북핵 및 대북정책 관련 국민여론조사, 2007
2. 사회동향연구소, 북핵 협상전략 여론보고서, 2006
3. 행정안전부,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 및 국민 안보의식 수준 조사, 2009
4. 이춘근, 과학기술로 읽는 북한 핵 , 생각의 나무, 2005
5.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미 핵위기 게임분석 및 북핵 해법, 2008
6.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핵보유국 주장 및 미국에 관심 촉구, 2009

1. http://www.militaryreview.com/
2. http://www.ytn.co.kr/_ln/0101_200904071248185206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58527
4. http://www.freezonenews.com/news/article.html?no=30803
5. http://blog.naver.com/csfocus?Redirect=Log&logNo=90011127348
6.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66305&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402001&call_from=extlink
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61756425&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