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해산과 등기

소개글

회사해산과 등기에 관하여..

목차

1. 회사의 해산
2. 해산사유의 종류
3. 회사해산의 등기

본문내용

1. 회사의 해산
1.1. 회사의 해산과 권리능력의 상실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가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해산에 의하여 곧바로 권리능력을 상살하게 되지는 않는다.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회사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그 절차가 종료하기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또한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파산 중에는 존속하고 청산의 종결 또는 파산의 종결시에 소멸한다. 합병의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권리의무 일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초괄승계되어 해산과 동시에 회사는 소멸한다.

1.2. 청산회사의 권한

청산회사는 해산 전의 회사와 완전히 동일한 회사이므로 종래의 법률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업활동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이미 선임되어 있는 지배인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 또한 계속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목적의 변경,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지점의 설치 등의 결의를 할 수 없다.

또한 이사는 그 지위를 잃게 되고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이 이를 갈음한다. 반면 감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청산회사의 감사로 유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