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살인의 죄 요약

소개글

형법각론에서

살인의 죄 요약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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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살인의 개념
Ⅱ. (보통)살인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
2) 객체 :
① 사람의 시기 :
② 사람의 종기 :
3) 행위 :
① 살해 :
② 착수 및 기수시기
(2)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2) 착오
2.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안락사
1) 진정안락사 :
2) 부진정안락사 :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2) 타죄와의 관계
1) 손괴죄와의 관계 :
2) 사체유기죄와의 관계 :

본문내용

Ⅰ. 서론

1. 살인의 개념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Ⅱ. (보통)살인죄

제250조 (살인)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 (미수범)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죄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다. 따라서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2) 객체 : 사람이다. 사람은 살아 있는 자연인을 의미하며,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