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스페인의 선거제도 분석 : 정당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비비례성 문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국내에 거의 다룬 내용이 없는 스페인 선거제도에 대해 다룬 레폿입니다. 한국과 스페인의 선거제도를 비교했고 그 문제점에서 논하였습니다. 스페인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비교한 후 스페인의 선거제도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통계 관련 홈페이지를 직접 인용하였습니다. 공신력에 있어서는 많은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글을 쓰시는 분, 스페인 정치에 대해 글을 쓰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완성도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스스로 자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페인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 비교
2. 스페인의 선거제도
3. 한국의 선거제도
4. 선거제도가 정당체제에 주는 영향
5. 비비례성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1페이지 내용.
선거는 한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총합하여 집합적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적 선택의 한 방법이다.(안순철, 1998)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받은 시민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참여와 선택에 의한 정부가 구성된다. 따라서 대표나 정부는 시민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며 시민에 대해 민주적 책임성을 가지고 시민의 원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시민은 또다시 선거를 통해 대표나 정부를 교체함으로써 제어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선거는 대표와 정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그 들이 시민에 대한 응답성이 결여된 정책을 펼 경우 그들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또한 부여하는 것이다.

6페이지 내용.
스페인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상원은 인민당이 101석, 사회노동당이 88석, 4개의 까딸루냐 정당이 연합해서 만든 까딸루냐 발전 연합이 12석, 까딸루냐의 통합과 연합당이 4석, 바스크 민족주의당이 2석, 까나리아 제도의 지역 정당인 까나리나 연합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원의 경우 사회노동당이 169석, 인민당이 154석, 까딸루냐 통합과 연합당이 10석, 바스크 민족주의당이 10석, 까딸루냐 공화국당이 3석, 그 외의 정당이 8석을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은 50개의 주(provincia)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상하원 선거구와 일치한다. 이베리아 반도에 47개주, 마요르카를 포함한 발레이라스 주, 대서양에 위치한 라스빨마스 주, 떼네리페 주, 이렇게 50개의 선거구에 그리고 자치도시인 세우따(Ceuta), 멜리야(Melilla) 2개의 자치도시 선거구, 총 52개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박찬욱, 『비례대표선거제도』, 박영사, 2000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안순철, 『선거체제비교』, 법문사, 1998
안영옥, 『올라에스파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8
선학태, 『사회협약정치의 역동성 : 서유럽 정책협의와 갈등조정 시스템』, 한울아카데미, 2006
김형철,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 공고화된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림과학원, 신뢰연구, 2006
박명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별 정당경쟁유형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2004년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2007
송기도, “논문 : 의회정치 확립과 스페인 민주화 : 정치지도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1992
네이버, 네이버 백과사전, 2008. 10 <http://100.naver.com>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회사, 20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10, <http://www.nec.go.kr>
CIA-The World Fact Book, CIA, 2008.10,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 the-world-factbook/index.html>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INE, 2008.10, <http://www.ine.es/>
Ministerio del Interior-Resultados Electorales, Ministerio del Interior, 2008.10, <http://www.elecciones.mir.es/MIR/jsp/resultados/index.htm>
Wikipedia-the free encyclopedia, Wikipedia, 2008.10, <http://en.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