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소개글

경제통합에 대한 설명 및 분석

목차

1.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on)이란?
2. 경제통합의 동기
3. 경제통합의 효과
4. 경제통합의 형태 및 종류

본문내용

3. 경제통합의 효과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으로는 가맹국들이 관세장벽을 철폐하여 강호간 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최대한 이용하고 불이익을 가능한 최소화시킴으로써 경제통합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효과는 관세동맹이론과 대시장 이론을 통하여 설명 할 수 있다.

먼저 관세동맹이론에서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있다. 무역창출효과란 관세동맹을 형성하여 관세동맹국 중 생산비가 가장 싼 국가로 생산이 이전됨으로써 무역이 발생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무역창출효과는 그동안 관세부과에 의하여 수입되자 않던 물품이 관세철폐 수 수립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서 국제적 자원의 능률적 배분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무역전환효과란 비가맹국 중의 최적생산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세품이 관세동맹의 결성후 차별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관세동맹국 중의 최적생산국으로 수입선이 바뀌는 효과를 말한다. 이는 관세동맹에 따른 차별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역외 국가에서 동맹국내의 생산비가 싼 나라로 대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무역대체의 결과 세계경제 전체적으로는 생산상의 왜곡효과가 발생될 수 있으며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비가맹국에 대한 관세부과의 재정수입을 상실하게 된다. 아무튼 무역전환효과는 국제적 자원의 비능률적 배분을 차래하게 된다. 바람직한 관세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창출효과보단 전환효과가 커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