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보호조약 이후 일본의 한국경찰권의 침탈과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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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2. 을사조약에 의한 한국경찰권의 상실

본문내용

1.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⑴. 근대경찰 이전의 경찰제도
경찰조직에 공식적으로 경찰이란 명칭이 부여되고, 그 경찰이 제복을 입고 법치주의 사상에 따라 법령에 의거하여 활동을 할 때 이를 근대경찰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경찰의 시발은 갑오개혁부터이다.

⑵.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①. 부족국가시대
ⓐ. 고조선
8조금법에서 3조목만 전해지고 있으며 8조금법을 통해 당시의 지배세력이 이를 집행할만큼 어느 정도의 사회 및 국가체제와 힘을 갖추고 있다, 경찰과 재판 및 형집행기능 등은미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지배세력아 통합적으로 행사하였다.

ⓑ. 한시군(한의 군현)
고조선은 B.C 108년 중국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그 대신 낙랑․진번․임둔․현 도에 한시군이 설치되었으며 A.D 313년 고구려의 미천왕에게 낙랑이 멸망할때까지 한의지배가 지속되었다.
한의 군현경정리의 행정체제르르 취하여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군: 군에서는 문관직으로 태수(太守), 무관직으로는 도위(都尉)를 두었다.
현: 현에는 현령(縣令: 일만호 이상의 현), 현장(縣長: 일만호 미만의 현), 그 밑에 장리(長吏)인 승(丞), 위(尉)와 소리(小吏)인 두식(斗食), 좌사(佐使)를 두어 각각 문치(文治)의 보좌와 도적을 잡아 가두는 일을 보게 하였다.
경: 경에는 교화를 주관하는 3노(三老)와 순찰과 도적을 방비하는 유요(遊)가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