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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10억원 이상 고가의료장비 보유실태 및 수익성 분석

*이*
최초 등록일
2009.06.07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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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원의 10억원 이상 고가의료장비 보유실태 및 수익성 분석

목차

1. 조사방법

2. 조사결과

1) 지역별 고가의료장비 현황
2) 보건의료기관 종별 고가의료장비 분포

3. 결론

본문내용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고가의료장비이다. 고가의료장비는 의학연구와 교육, 진단과 치료 그리고 재활 등 많은 영역에서 의료활동의 효과와 능률을 향상시킨 반면에 급격한 의료비 상승을 야기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비에서 고가의료장비 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의 적정수급 및 효율적인 이용은 우리가 직면한 보건의료문제 중 중요한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고가의료장비 수급계획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고가의료장비를 포함한 보건의료자원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보건의료자원과 관련된 통계에 한계점이 있었다. 보건의료자원통계는 매년 초 보건소에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는 의료기관 실태보고의 병상, 환자수 및 종사인력 관련자료, 환자조사의 일부 항목, 심사평가원의 의료보험 급여대상 장비신고 등의 자료에 의존하여 모자이크식으로 국가통계를 산출하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정확한 보건의료 수요와 현실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공급능력을 조사하여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통계가 생산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21세기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시행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여 2000년 1월 공포하였으며, 동법 제 55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수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확한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건의료자원 통계생산 및 생산체계 구축, 보건의료수요통계생산과 시․도 및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2001년 최초로 ‘국민고번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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