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전달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의 내용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A+ 자료입니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5개 의원발의 입법안과 1개 청원법안이 상임위에 일괄 상정(2006. 9. 18)되어 법안소위에서 여야합의로 대체입법안이 마련되고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제정ㆍ공포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전후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 지속적 유지방안(선우덕, 2008), 선진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홍성대ㆍ홍필기ㆍ김철주, 2007),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이용석, 2008; 이준우ㆍ서문진희,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질적 서비스 제고 방안(김수영, 2008), 서비스 질 향상 방안(김준환, 2008) 등이다.
대부분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거시적인 부분만 다루었지 미시적인 부분은 다루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인 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달방식이 어떻게 개편이 되었고 정부정책의 도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구관련 사회적 변화
1. 사회적 가치관과 가족 개념의 변화
2. 인구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과정의 변화
4. 재가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의 개편과 정부정책 도구의 변화
5.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범서비스 실시 후 나타난 재가복지서비스의 변화
Ⅳ.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그 내용이나 속도에 있어 급속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7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2%, 2003년에 8.3%, 2007년에 9.9%로 증가하였다.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7). 통계청(2007)의 조사를 살펴보면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보면 프랑스는 114년, 미국은 72년, 독일은 40년, 고령화속도가 비교적 빠르다고 하는 일본이 24년인데 비해 한국은 18년 밖에 걸리자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노년부양비는 2007년 13.8%로 10년 전인 1997년 8.9%에 비해 4.9% 증가하였고, 이는 향후 2020년에 21.8%, 2030년에는 37.3%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07년 노령화지수는 55.1로 유년인구(0~14) 100명당 노인인구가 55명이지만, 2016년에 100.7%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5).
인구구조의 변화는 출산율저하도 한몫을 하는데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최저출산율을 기록한 2005년 1.08명이래 다행이도 2006년 1.13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되고 있어 2007년 출산율은 1.26명을 기록했다.
한국은 노인들에 대한 부양책임을 가족이 져야 한다는 의식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가족구조 변화 및 가족의 의식변화, 여성들의 사회참여 등 여러 요인 등으로 가족이 부양책임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노인들의 부양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양성화 되었고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그 해결책과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방안으로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참고 자료

김광희. 2004.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재원조달체계를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수영.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질적 서비스 제고 방안”.『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08(4): 516-527.
김준환.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요양보호사의 인력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중심으로”.『극동사회복지저널』4: 49-83.
김진수. 2005. 『노인수발보장법안 공청회 토론문』.
박성훈ㆍ김태일. 2007. “정책수단의 변화에 따른 재가복지 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2007(1): 275-297.
변재관. 2001.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노인복지연구』14: 251-274.
보건복지부. 2005.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2006.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2006.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1차 시범사업의 총괄평가 내용”.『한국노년학연구』15: 187-202.
선우덕.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 지속적 유지방안”.『보건복지포럼』135: 5-13.
소은자. 2004.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석.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보험학회지』79: 163-193.
이준우ㆍ선문진희.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노년학』29(1): 149-175.
최재성. 2005.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적 노인요양보호제도의 방향”.『사회복지연구소 추계학술세미나』2005: 1-25.
통계청. 2005. 『2005 고령자 통계』. 통계청.
통계청. 2005. 『장례인구 특별 추계 결과』. 통계청.
홍성대ㆍ홍필기ㆍ김철주. 2007.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의 민영화 추세와 과제: 영국, 독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사회복지정책』30: 265-285.
황진수. 2003. 『현대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