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민법 입문 제1장 요약

소개글

양창수 민법 입문 제1장 요약

2009년도 1학기 이호규 교수님 수업 제출 자료(성적 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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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절 - 계약의 유효한 성립
● 제2절 - 계약의 효과
● 제3절 - 금전채권

본문내용

● 제1절 - 계약의 유효한 성립

☞ 매매계약의 성립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563) 여기서 재산권이란 물건뿐만 아니라 채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도 포함된다. 민법 제563조는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바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의사의 합치 : 의사가 합치되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의사의 합치란 서로의 의사가 합쳐서 하나의 공통된 약속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증서의 작성과 증서가 없는 경우의 불이익 : 계약서의 작성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의 내용을 분명히 하여 장래의 분쟁이 생길 소지를 없앤다는 생활의 지혜에 의한 것이며, 계약서의 작성이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 하여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원고이므로 사실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증서가 없으면 입증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증여의 경우, 증서가 없으면 계약의 효력 자체가 약화되기도 한다.

☞ 계약금 :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이를 포기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두 배의 돈을 반환하고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