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글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목차

서 론

1.가정폭력의 개념(P.2)
1.가정폭력의 정의
2.가정폭력의 원인
1)생물학적요인
2)심리적요인
3)사회적요인

2.가정폭력의 실태 및 유형(P.5)
1.아내폭력
2.자녀폭력
3.노인폭력

3.가정폭력 범죄의 사법처리(P.10)
1.관련기관의 사법처리 과정
2.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후 과정
3.가정폭력특례법 시행실태와문제점

4가정폭력에 대한 대책(P.14)
1.가정폭력 처리 기관의 대책
2.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대책
3.쉼터의 대책

5.가정폭력예방법(P.17)
1.아내폭력예방법
2.자녀폭력예방법
3.노인폭력예방법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가정 폭력은 현대사회의 범죄 중에서도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가장 은밀하게 일어나는 잠행성이 큰 범죄중의 하나이다.
예전에는 그냥 가정문제로 여기고 쉬쉬하거나, 그냥 넘겨 왔던 일들이, 이제는 국가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에서 이런 가정 폭력의 문제를 좌시해 온 것만은 아니다.
남성의 전화, 여성의 전화등 각 사회 단체에서, 꾸준히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 방지법의 시행등 사회가 돌보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다 활발해 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폭넓은 사회적 관심과 가정폭력 관련 법제정 및 여러 관련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발생률은 법 제정 이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을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입법적인 미비점, 그리고 법 운영주체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기인하여 우리는 가정폭력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가정 폭력의 범위 및 유형과 가정 폭력의 대응방안의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가정폭력의 범죄예방활동이 나아갈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정폭력의 개념

1.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은 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 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제2조 1항)
-여기에서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사실상 양 친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자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말함-
즉,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중 한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아내폭력, 남편폭력, 아동폭력, 패륜폭력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김은경 (2001),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양경수 (2001),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알람캠프(2001), ｢가족학대, 가족폭력｣, 나남 출판사

김광일(1998)「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책｣,

김광일(1990),「부부폭력의 임상실제｣, 정신건강연구 9:174-183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가정폭력 방지법, 가정폭력 특별법.

인터넷 사이트 및 언론뉴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