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현황

소개글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현황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부동산등기의 의의
2. 부동산등기법의 성격 및 체계
3. 부동산등기법의 특징
4. 우리나라 등기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부동산등기의 의의
우리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관한물권변동은 부동산등기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2. 부동산등기법의 성격 및 체계
1) 법의 성격
부동산등기법은 민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령은 민법의 제2편 물권편 중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규정(제189조, 제187조)과부도안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그리고 등기와 관련된 특별법 등을 들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물권변동의 실현을 위한 법규로서 사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나 그 성격은 공법에 속하는 절차법이라 할 수 있다. 즉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물권변동의 실현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는 법규이다. 부동산등기법은 공법 성격의 사법, 실체법 성격의 절차법, 강행법 성격의 임의법과 비송사건의 성질을 가진다.
2) 법의 체계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체계는 1960년 1월 1일 법률 제 536호로 제정 ․ 공포되고, 동법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상의 규칙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이 대법원규칙 제63호로 제정 ․ 시행(1960.1.1)됨으로써 그때까지 효력을 가졌정 조선부동산등기령과 조선부동산등기시행규칙은폐지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등기에 관한 법령은 우리의 등기법이 제정되기까지 효력을 가졌다. 그 후 부동산등기법은 2003년 7월까지 15차의 개정이 있었다.

3. 부동산등기법의 특징
현행 등기제도는 대부분 구법시대의 등기제도를 계승하여 등기부의 편성에서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등기절차에서는 공동신청주의원칙과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며,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이른바 등기주의 내지 성립요건주의에 의하고 있으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구법의 등기제도와 다른 특징으로는 프랑스 법제를 모방한 일본의 영향으로 등기의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했다가 성립요건주의로 전환한 것과 등기관의 책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