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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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6.10
최종 저작일: 2009.06;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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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에 관하여..

본문내용

I. 개념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체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II. 종류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실체법상 법정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즉,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1) 의의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은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2)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제도의 취지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소송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측이나 그 상대방에게 제소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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