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

소개글

처분권주의

목차

Ⅰ. 의의
Ⅱ. 절차의 개시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본문내용

Ⅰ. 의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이고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절차의 개시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 개시되며 결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심판의 대상도 원고의 의사에 맡겼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하여 사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정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사항과 판결이 맞지 않는 다고 하여 모두 처분권주의 위배라고는 볼 수 없다.
1. 질적 동일
(1) 소송물
구소송물이론은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구취지가 동일하다 하여도 원고 주장과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