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

소개글

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폭력범죄 개념
1. 형법학적 개념
2. 심리학적 개념
3. 사회학적 개념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3. 자료수집
4. 변수측정
Ⅳ. 폭력범죄의 분석결과
Ⅴ. 폭력범죄의 대처 방안
Ⅵ.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목적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형법은 범죄로부터 사회방위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다. 여기서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므로 그것을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행정법상의 행정벌로서 달성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강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어서, 형벌의 성격은 필연적으로 인간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본질로 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의 형벌은 그러나 형벌을 당하는 쪽에서 보면, 현재와 장래의 평화스런 삶의 기반을 초토화시키는 위력을 가지므로, 사회적 일탈행위 모두가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우리가 올바른 범죄투쟁 내지 범죄억제정책을 펴려면, 어떠한 범죄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소상히 알고 있을 때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최근 범죄자에 의하여 동종 혹은 유사 강력범죄자와 이상 심리자에 의한 범죄가 빈발하는 등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사건들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경찰의 치안행정부문은 다른 어느 행정 분야보다도 사회의 환경변화에 민감하며 신속성과 탄력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변화 속에서 강력범죄의 하나인 폭력범죄가 빈발함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침해하고 개인의 행복과 가정을 파괴하여 국민 생활은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이 시급하다 하겠다.
폭력범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최근현황과 특징 및 실태를 파악하여보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범죄발생 즉시 범인을 검거함으로써「범인은 반드시 잡혀서 처벌 받는다」는 의식을 심게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궁극적으로 범죄 없는 평온하고 안정된 정의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제1차적 목적을 둔다. 사전적 억제, 사후대책에 따른 종합적인 모색을 하고자한다.

참고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통계정보시스템』. (http://www.kic.re.kr/) 2009.6.3
최인섭. 2003. “한국사회의 폭력에 대한 연구 :진단과 처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한국의 폭력문화와 폭력성 범죄”『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서울지방 경찰청 (http://www.smpa.go.kr/) 2009.6.3
대구지방 경찰청 (http://www.dgpolice.go.kr/) 2009.6.3
광주지방 경찰청 (http://www.gjpolice.go.kr/) 2009.6.3
인천지방 경찰청 (http://www.icpolice.go.kr/) 2009.6.3
대전지방 경찰청 (http://www.djpolice.go.kr/) 2009.6.3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20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