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섹 터 에 대 하 여).

소개글

제 3 섹 터 에 대 하 여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다이아몬드급의 a+입니다.

목차

1. 제3섹터의 개념
2. 제3섹터의 순기능
3. 제3섹터의 사례
4. 제3섹터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1. 제 3섹터의 개념
근래 우리 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행정서비스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기능의 민영화와 함께 제3섹터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기능의 민영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주의 사실이다. 민영화를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나, 민영화가 야기하는 새로운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민영화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영역이나, 민영화가 곤란한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합작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제3섹터사업이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정부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제 3섹터의 순기능
가. 재원조달과 대규모 사업의 기능
제3섹터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자금․인력․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의 경영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즉 제3섹터사업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이를 통해 보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해 나갈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공공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출자금은 지방정부의 세수․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세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나 제3섹터의 경우 민간자금의 활용을 통해 보다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추진이 가능하다. 우리 나라는 국세중심 조세체계, 지역의 불균형 발전으로 의한 세원들의 대도시 편중 등으로 인하여 지방정부간에 재정력의 격차가 심하다. 지방정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