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정책

목차

I. 序

Ⅱ. 醫藥分業政策
1. 의약분업의 의의와 목적
2. 의약분업정책의 과정

Ⅲ. 의약분업 정책과정
1. 2000년 4월∼6월
2. 2000년 7월
3. 2000년 8월

Ⅳ. 醫藥分業 政策의 바람직한 方向摸索

Ⅴ. 結論

본문내용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정도로 심각한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약분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데는 반대가 거의 없다. 이와 더불어 필요한 약을 약국에서 아무 제약 없이 사서 써오던 오랜 의료관행을 일시에 바꾸어야 하는 변혁에 불편과 반발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국민건강을 위해 환자와 의사·약사들이 마땅히 감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당사자들의 불편과 반발이 커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성공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의료계는 의약분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와 약사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가고, 애꿎은 국민만 고생을 하고 있다. 이제는 각계가 머리를 맞대고 차분히 그 원인을 찾아 처방을 내려야 할 때이다. 즉 보건의료체계를 새 시대에 맞게 개혁하되 그 체계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려면 정부는 정책과정에서 각 집단간의 이익이 조정되고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주력하면서 규범적, 공리적, 강제적 방법을 적절히 사용해 정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집단과 약사집단은 올바른 의약분업정착을 위해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집단행동을 고집하기보다는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보완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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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주(2000. 9), "심층기획 의사의 난을 해부한다 : 스스로 변해야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월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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