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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국제민간항공기구)란?

*정*
최초 등록일
2009.06.10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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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제 1 편 서 론

제 1장 ICAO 설립 역사와 목적
1. 설립 역사
2. 설립 목적

제 2 편 본 론

제 2장 국제항공조약 및 ICAO의 기구
1.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주요한 개념
1) 영공주권의 원칙
2) 국가 소유의 항공기
3) 무상 부정기 운항
4) 유상 부정기 항공
5) 정기항공
6) 캐버티지 (Cabotage)
7) 착륙공항
2. ICAO의 기구
1) 총회 (Assembly)
2) 이사회 (Council)
(1) 의무적 임무
(2) 임의적 임무
3) 이사회 보조기구
(1) 사무국 (Secretariat)
(2) 항공위원회 (Air Navigation Commission)
(3) 항공운송위원회 (Air Transport Committee)
(4) 법률위원회 (Legal Committee)
(5) 재정위원회 (Finance committee)
(6) 공동유지위원회 (Committee on Joint Support of Air Navigation)
(7) 불법 방지 위원회
4) 기타기구

제 3장 주요기능 및 역할
1. 표준화
2. 미래 항행체계(CNS/ATM)의 개발
3. 지역적인 계획
4. 절차의 간소화
5. 경제성
6. 기술적인 협력
7. 법규

제 4장 ICAO의 사업
1. 국제표준과 권고방식(부속서-ANNEX)
2. 표준과 권고의 차이
3. 항행용역 절차

제 5장 ICAO의 재정(19)
1. ICAO의 재정규정
2. ICAO의 재정분담
제 3 편 결 론

제 6장 한국과의 관계
1. 한국 관련사항
2. 한국의 항공사 현황
1) 수송실적
2) 수입실적
3) 인원 현황
4) 항공기 보유
5) 노선 현황


ㆍ 참고문헌 및 인터넷 주소

본문내용

제 1장 ICAO의 설립 역사와 목적
1. 설립 역사
세계 각국의 항공사가 타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국가 간의 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944년 12월 7일에 시카고 회의 (국제 민간 항공회의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ference)는 국제 민간 항공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조약은 1947년 4월 4일에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11일 이에 가입하였으며 2001년 10월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2009년 4월 초 현재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188개국에 이르렀으며, 시카고 조약은 국제 민간 항공이 안전하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또한 국제항공운송업무가 기회균등주의를 기초로 확립되고 건전한 발달과 경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한다고 조약체결의 목적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이 파리 조약(1919), 아바나 조약(1929)에 대신 한다는 것과 조약의 비준, 가입, 개정 및 폐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카고 조약의 기본원칙인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1) 국제민간항공의 발달 및 안전의 확립 도모, (2) 능률적․경제적 항공 운송의 실현, (3) 항공기술의 중진, (4) 체약국의 권리 존중, (5) 국제항공기업의 기회균등보장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총회는 3년에 한번씩 열리며,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다.

2. 설립 목적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체결된 장소의 지명을 사용하여 시카고협약이라고도 하며, 이 협약에는 ICAO의 설립 목적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향후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으로 전세계의 인류와 국가간 이해와 친목이 크게 증가할 것이나, 이의 남용으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가간 협력을 증진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 협약에 서명한 정부는 동등한 기회와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의 원칙 하에 국제 항공수송을 확립하고 안전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제민간항공을 발전시키는 원칙 및 약속에 동의한다.”

참고 자료

김의식, 「세계를 가슴에 품어라」, 명진출판사, 2008
유광의, 「공항 운영 및 관리」, 백산출판사, 2004
유광의, 「21C 항공운송산업과 항공사」, 백산출판사, 2003
윤종호, 「항공정보통신공학」, 교학사, 2009


http://www.icao.int/ (ICAO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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