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분야의 공공재

소개글

공공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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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재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공재가 아예 공급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양이 공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다른 한 사람이 공공재 소비에 참여할 때 드는 비용이 ‘0’임을 의미하는 비경합성과 공공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소비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배제불가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①공공재로부터 얻는 편익이 사람마다 다르고 ②어떤 재화가 공공재인가의 문제는 시장의 조건이나 기술발달 정도에 따라 다르며 ③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의 두 가지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순수공공재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④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의 동시 존재가 어렵고 ⑤정부는 공공재만, 민간부문은 사적재만 공급하는 것은 아니며 ⑥정부가 직접공공재를 생산할 필요는 없고 ⑦공공재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의 범위가 다양하며 ⑧재화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경우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공공재의 비경합성·배제불가능성의 특성 어느 한 가지 특성만 갖는 경우를 불완전한 공공재라 하는데, 경합성의 특징에 배제가 가능하면 사적재, 경합성 특성에 배제불가능이면 공유재, 비경합성 특성에 배제가 가능하면 요금재, 비경합성 특성에 배제불가능이면 공공재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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