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분석

소개글

재정분야에서 비용과 편익분석에 대해 종류 및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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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
현실적으로 정부의 재정활동은 기존의 자원배분상태를 변화시키므로 분배적 측면에서 중립적인 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자원배분상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사용하여 온 것이 파레토기준으로, 이런 파레토기준만을 따를 경우 자원배분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부정책도 효율적일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기준이 이른바 캘도-힉스원칙이라 한다. 여기에서 보상은 단지 보상해줄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파레토 개선의 기준이라고도 한다.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평가의 기본적인 원칙은 여러 정부지출의 대안 중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서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편익-비용비율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정하는 것을 순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이라 한다. 정부의 어떤 지출활동이 올해 B₀만큼의 편익과 C₀만큼의 비용을 발생시키며, T년 후에는 B 만큼의 편익과 C 만큼의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이 지출활동의 순현재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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