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갈등사례 - 공무원 노조 분석

소개글

집단갈등사례 - 공무원 노조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내용
Ⅲ. 공무원노조특별법의 쟁점사항
Ⅳ. 공무원노조파업의 결과 및 현황
Ⅴ. 관련이론
Ⅵ.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1월 15일 전국을 태풍의 회오리속에 몰아 놓을 정도로 강력한 공무원 파업을 유사이래 진행하였다. 공무원노조의 파업 사태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요구(파업권) 때문이다.
2004년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무원노조법 정부안은 공무원 노조 설립과 단체 교섭은 인정하되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은 금지한다는게 주된 내용이다.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단체행동권이 관료주의를 혁파하고, 부정부패 감시할 수 있으며, 민주적 행정 실현할 수 있고, 단체행동권 빠진 노동3권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 파업이 국민생활과 직결돼 비상사태 유발할 수 있으며 파업권 없어도 거대한 조직을 바탕으로 정부와 교섭하면서 목적 실현할 수 있고 법적지위, 노동2권을 갖는 것도 큰 진전이라는 것이다.
아래에서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내용과 쟁점사항, 결과 및 현황, 관련이론, 평가 및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Ⅱ.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내용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은 2006년부터 노조를 설립하고 소속 행정기관장 등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파업이나 태업 같은 단체행동권은 금지되며,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
법률안은 일반직 6급 이하와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등의 공무원들에게 단결권(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 가입 범위에 경찰․소방․외교관 등 특정직과 이미 다른 노조법이 적용되고 있는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종사 기능직, 교원 등은 제외했다.
공무원 노조는 보수와 복지, 근무조건 등을 놓고 소속 기관의 대표와 교섭을 할 수 있으나, 정책결정 사항이나 임용권 관련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는 교원노조법의 사례를 빌려 무급휴직제를 적용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공무원노조법의 시행시기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법률 공포 후 1년으로 정해졌다.

참고 자료

http://sasanggu.org/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http://www.kinds.or.kr
http://www.naver.com/ 지식검색, 신문기사 검색
http://www.empas.com./ 지식검색, 신문기사 검색
http://blog.empas.com/pinewood50/5318173
「최신인사행정론」 김재기저, 형설출판사 2003.08.20
김재기(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