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장단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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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 실명제

2. 논쟁

3. 인터넷 실명제는 무엇인가?

4. 실명제 반대 이유

5.실명제 반대에 대한 반론

6. 인터넷 필요 이유

7. 소감 및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의를 논술하기 전에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작년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의 협의회에서 거론된 실명제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① 순수 인터넷 실명제
순수 인터넷 실명제는 회원 가입부터 게시물 등록까지 모두 실명을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다.
②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별도의 로그인과 본인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회원만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③ 인터넷 게시판 실명표시제
인터넷에서 쓰는 가명(아이디)과 함께 자신의 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④ 실명게시판 우대제
실명제를 도입한 인터넷 회사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명제의 의미는 ②번과 같이 모든 인터넷매체의 선거관련 보도기사의 게시판에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조는 이와 같은 실명제는 근시안적이고 지금의 포탈사이트에 댓글의 남길 수 있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악성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IP주소가 공개된 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단지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ID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할 수 있다는 익명성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전사상거래 시 사용되고 있는 전자공인인증서를 좀 더 발전시켜 사이트 접속 시에 공인인증

참고 자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
네이버 http://www.naver.com/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사이버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명재진(충남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