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구성과 조직, 그리고 취업

소개글

WTO의 출범배경 구성과 조직 취업방향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등을 정리한
피피티 자료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편입니다.

목차

wto의 설립배경
wto의 목적
wto의 구성 (산하기구)
wto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wto와 취업

본문내용

WTO는 국제무역불균형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생

-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소위 쌍둥이 적자) , 일본 무역수지흑자의 확대로 무역불균형이 심화

-선진국의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 유지협정 등 회색지대조치 [grey area measures] 가 성행하고 반덤핑제소가 남용됨에 따라 교역질서가 문란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

-GATT는 원래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의 설립을 목표로 출발하였던 잠정기구이었던 관계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규범 강제성과 이행강제성이 부족
-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GATT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예외규정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

WTO의 목적
1. 차별 없는 무역 ( 무차별주의 )

 - 최혜국대우원칙 : 특정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교역상의 조건을 부여해서는 안된 다는 원칙으로 기존 GATT의 개념에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추가
 - 내국민대우원칙 : 회원국들이 외국상품과 국내상품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으로 서비스무역과 무역관련투자에 대한 협정을 기존 GATT의 원칙에서 새로 제정.

2. 보다 더 자유로운 무역

- GATT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제외한 일체의 수입 제한을 철폐한다는 원칙으로 UR에서 농산물 분야의 수많은 비관세장벽을 거의 모두 관세화 함
  - 예측가능한 무역을 통해 회원국간 안정적인 시장접근 보장
- 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장개방을 추가 하여 자유무역이 범위를 확장

참고 자료

국제경제기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