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소개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문제에 대해 원인분석, 현재 시행중인 대응책에 대한 분석,
타국의사례를 통해 해결책 제고

목차

§목차(目次)

Ⅰ서론

Ⅱ본론

1.출산율저하의 원인
1)여성의 사회진출
2)자녀양육비

2.현재까지 진행된 출산장려기획들의 분석
1)정부 출산지원 시책 현황
2)출산정책 평가

3.새로마지플랜
1)새로마지플랜의 소개
2)새로마지플랜 2010의 비전
3)새로마지플랜 2010의 기본방향
4)추진계획(저출산 부분)
5)성과관리
6)성과관리 체계
7)성과관리 기본방향
8)구조
9)현재 상태
10)SWOT분석

4.우리나라의 지역사례
1)강원도
2)부산

5.외국의 사례
1)프랑스
2)스웨덴
3)일본

6.Brainstorming을 통한 해결방안 제고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인구학자 폴 엘리스는 저출산 문제를 ‘인구지진’이라고 표현했다. 선진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지도를 새롭게 그릴 정도로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 예견했다. 7대 UN 사무총장인 코피아난도 이 문제를 ‘세계의 시한폭탄’ 이라고 경고 했으며, WHO에서도 조용하게 진행되지만 점차 속도가 불어 나타날 사회혁명이라고 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특히 문제 상황이 심각하다. 전 세계평균 2.54 OECD가입국평균 출산율이 1.6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5년에 역대 최하수치인 1.08명 까지 하락했다가 2007년 1.26 을 기록 중이다. 이 수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2006년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빗 콜만 교수는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한국을 꼽으며 2305년에 소멸한다고 하고 이것을 “코리아신드롬”이라고 명명하였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 한다. 우선 저출산은 고령화 문제와 함께 등장한다. 의학의 발전으로 노인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반해 출산율은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활동을 할 노동인구는 줄어드는데 반해 부양해야할 노인의 인구는 계속 증가한다. 결국 이런 현상은 국가 성장원동력의 감소의 원인이 된다. 또 저출산 문제는 경제규모의 축소를 유발하고 경제발전을 방해한다. 출산율 감소는 전체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동인력의 감소로 이어져 GDP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임상규, 「출산장려정책의 경제적 도구 선택을 위한 효과성 비교연구」,『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서울: 한국행정학회), 2007
각종 세금의 징수액이 감소할 것이고 국가예산이 감소할 것 이다. 결국 저예산으로 많은 복지비용과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따르고 경제성장은 멈추게 된다.

참고 자료

배민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2007
(이삼식 외, 2004: Atoh 2000 & 2003: Grant et al, 2004: 한국은행, 2005: 인구문제연구소, 2005 참조).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에서 참조
주경미,「부산시 출산율 전국 최하위 원인분석 및 정책방향」 부산발전연구원 2006
「강원도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및 대응 방향 제언」강원발전연구원 2007
임상규, 「출산장려정책의 경제적 도구 선택을 위한 효과성 비교연구」,『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서울: 한국행정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