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차장의 강의 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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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차장의 강의 후 후기 작성 레포트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선거
Ⅲ. 선거개혁이 가능했던 이유
Ⅳ.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적극적인 선거유권자로서 선거에 평소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선거법에 관련되어 많은 것들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마련된 선관위 이기선 사무차장의 특강은 나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지난 대선 때에는 현장에서,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직접 선거를 했던 유권자로서, 적극적 지지와 소극적 투표거부를 했던 나에게 흥미로운 강의가 아닐 수 없었다.

Ⅱ. 우리나라의 선거
1948년 제헌국회 선거부터 모든 21세 이상의 성인 남ㆍ여에게 보통ㆍ평등, 직접ㆍ비밀선거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었다.
서구에서는 피나는 투쟁의 결과로 시민들이 선거권을 쟁취함으로써 선거권이 고귀한 권리라는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통치 종식과 함께 갑자기 모든 성인에게 부여됨으로써 선거권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인식이 낮음에 비롯된 한국 선거의 역사를 들려주셨는데 무척 놀라웠다. 사실 나는 지금도 선거가 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사정은 놀라울 정도이다.
90년대 초만 해도 폭력, 금품, 불법선거가 난무했다. 무늬로만 존재했던 선거법 탓에 흑색선전으로 가득한 선거는 축제가 아니라 재앙이었다. 특히 동해 재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은 우리나라 선거 사를 바꾼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로 인한 많은 희생도 뒤따랐다.
동해 재선거 이전 선거의 양상은 제7대 대통령선거 이후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된 제13대 대통령선거 및 제8대 국회의원선거이후 17년 만에 소선거구제가 채택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조기 과열되면서 각종 불법ㆍ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였고, 심한 지역감정과 이로 인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혼탁으로 끝이 났다.
동해 재선거의 양상은 중앙당이 지나치게 개입하여 선거분위기가 과열되고 불법선전물의 범람, 금품의 제공, 불법 가두방송, 폭력사태의 발생, 정당집회를 빙자한 대규모 불법집회 등 불법ㆍ탈법행위가 이전의 선거에서와 같이 재연되었다. 강력한 선관위의 의지로 단속활동 전개되었는데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