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법]한국과 미국의 반덤핑 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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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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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반덤핑 법 비교해보았습니다 교수님께 좋은평받았던 레포트예요 많은 도움되시길바라겠습니다 ^^

본문내용

서론
1.국제통상법의 정의
국제통상법을 국제 경제법의 한부분이라고 볼때 국제통상법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먼저 국제경제법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것이다.
국제경제법은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간,국가와 국제공공기구간 또는 국제공공기구간의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기본법 또는 국제공법을 의미한다. 국제공법의 일부로서의 국제경제법의 주요 목적은 국가간 또는 국제 공공기구간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으며 개인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적인 측면을 규율하는 모든 법규를 포함한다. 이는 국제통상법보다는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

2.국제통상법의 연구범위
국제통상법의 주요한 염구범위를 Jackson 교수의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1995)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제법과 국제경제관계,각국의 통상관계법,GATT/WTO체제의 법적 구조, 국제분쟁의 해결,관세,수량할당 및 비관세장벽,무차별 및 최혜국대우문제, 자유무역지대 및 관세동맹,내국민대우문제,통상과 환경문제, 수입규제와 조정정책,덤핑규제 ,보조금규제문제,불공정교역행위에 대한 규제문제,교역관련 지적재산관문제,서비스의 국제교역,수출통제,GATT/WTO와 개발도상국문제,GATT/WTO체제하의 비시장 및 사회주의 경제문제 등으로 한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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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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