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글

미분양 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입니다.

목차

1. 미분양 아파트 발생원인

1)미분양 아파트의 개념

2)미분양 아파트의 발생원인


2. 미분양 아파트의 현황

①미분양 아파트의 현황

②미분양 아파트의 함정


3. 미분양 아파트 해결 방안

1) 현행 미분양 아파트 해결 방안과 평가

①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문제점

②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방식의 문제점

③양도세 비과세의 이점

2) 내가 생각하는 미분양 아파트 해결 방안

① 건축 인가 조건 개선

② 선이용 후매매

③ 결론


4. 자료 참고처

본문내용

1. 미분양 아파트 발생원인

1)미분양 아파트의 개념
미분양 아파트란 주택건설업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1․2․3순위 및 무순위자 접수에서 청약이 미달돼 선착순 계약으로 판매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입지여건, 분양가, 층, 방향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해 일정한 청약기간 내 분양되지 못한 아파트이다.
현행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칙상 아파트 분양 방식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공개청약을 한 뒤 추첨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때 당첨자의 숫자가 아파트 분양 가구 수보다 모자랄 경우 미분양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는 모집 가구 수보다 청약자들이 많았지만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 아파트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주택업체들은 아파트가 미분양되면 일정한 청약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분양을 원하는 청약통장 미가입자들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할 수가 있다.
아파트의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우선순위, 1․2․3 순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미분양 아파트는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2)미분양 아파트의 발생원인
①수요가 적은 곳에 건설된 주택(개발호재에 기인한 주택공급)
개발호재에 기인해 환경이나 그 지역의 선호도 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공급된 주택들이 많다.
② 높은 분양가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 보다 높은 분양가로 분양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주변의 비교가능한 지역보다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분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전매제한
수도권에 적용되는 원인에 속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환금성을 낮추기 때문이다.
-전매 : 국가가 행정상의 목적으로 특정물의 생산 또는 판매를 독점하는 것을 말하는 것.
-분양가 상한제 :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고, 그 금액보다 높게 분양가를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것.

참고 자료

http://leejm.pe.kr/mmm1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