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도의 이해

소개글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이해

목차

Ⅰ. 서 론

Ⅱ. 수질오염총량체계의 구조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개요
2.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체계
Ⅲ. 국내 수질오염총량제의 이행계획
1. 계획수립 주체․시기
2. 목표수질 초과여부 판정
3. 시행계획기간
4. 시행계획 승인신청
Ⅳ. 수질오염총량제의 외국 사례와 시사점
1. 미국의 TMDL(Total Maximum Daily Loads)제도
2. 일본의 오염총량관리제도
3. 독일의 폐수배출규제제도
4. 오염총량관리 해외사례의 시사점
Ⅴ. 오염총량 관리제도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오염총량관리제와 지역경제
2. 오염총량규제의 기업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Ⅵ. 합리적 오염총량관리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
1.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정비 및 적용 합리화
2. 총량관리 이행촉진
3. 정보와 제도적 지원

Ⅶ.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 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이다.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의의는 첫째로,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하는 것이다. 수질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질 모델링 기법 등 다양한 과학적 수단을 이용하여 유역에서 어느 정도 오염물질을 배출하여도 되는지를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수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배출농도규제, 획일적인 토지규제(건축면적규제)의 모순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환경규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둘째로,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유역의 지속가능성 제고하는 것이다.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규제만을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가 아니라 지역개발계획, 오염물질삭감계획을 함께 수립함으로써 수질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서, 우 리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적 제도가 될 것이다. 셋째로, 광역, 기초지자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하여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오염총량제는 수질목표를 달성, 유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체단체별, 개별 오염자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을 할당하여 상호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적인 유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로, 상․하류 유역구성원의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유역의 관리하는 것이다.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하여 유역 구성원들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목표수질을 설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등의 과정이 진행되므로 보다 실효성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과, 오염원 저감을 위한 하수처리장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을 통해 안전한 물의 충분한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참고 자료

공동수. 2004. “수계별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과 향후 전망”, 춘천 물포럼
이병국. 2004 “오염총량관리제의 개선방안”, 춘천 물포럼
정연만. 2004 “우리나라 수질관리와 오염총량관리제도”, 춘천 물포럼
환경부. 2005 “수질정책 기초자료(내부자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03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외국사례”
한강유역환경관리청. 2001 “외국의 오염총량관리 제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국립환경과학원 http://tmdl.nier.go.kr/intro.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