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개방화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의 과제-‘농업경영’과 `한우축산부문`

소개글

우선 미국농업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고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농업경영’과 한우 및 축산 분야에 대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개방화시대를 맞이하는 현 정부의 실태
2. 미국농업법개정을 통한 시사점 분석
3. 대안으로서의 ‘농업경영’

본문내용

Ⅰ. 서론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대부분의 농산물이 개방되었고, 쌀도 관세화 유예조치가 끝나는 2014년 이후에는 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의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0년 후 한국농업은 농가인구의 감소로 농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고령화도 가속되어 산업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정부는 농어촌 부문에 대한 투융자를 확대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및 구조개선 작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IMF위기로 인해 각종 농업생산자재가격은 급등하는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농산물 소비는 위축됨으로써 농가의 적자경영이 확대되고 여기에 금리마저 급등함으로써 농가부채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고, 농업기반공사를 출범시켰으며 또한 1999년에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도입시켰다. 한편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시장 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래서 채소, 과수, 축산 및 일부 특용작물 쪽으로 생산이 집중되고 이에 따라 거의 전 품목에 걸친 가격하락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다시 농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상당수의 농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에 들어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농촌지역의 변화를 유도할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다.

참고 자료

- 김완배 ‘개방화시대 농업‧농촌 생존 전략’, 서울대학교, 2005.11
- 민승규, 정문건, ‘개방시대 한국농업의 선택 : 농업경영’, 삼성경제연구소, 2007.5.16
- 임송수, ‘미국정부의 2007년 농업법제안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2.16
- 정경수, 이병오, 이종인, ‘한우산업에 대한 한미 FTA의 파급효과’, 농업경영‧정책연구 제 33권 4호, 2006.12
- 한․미 FTA 영향 및 대책(안), 농협중앙회, 2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