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계획 법(교통시설) 정리(ppt)

소개글

공공시설계획의 교통시설에 대한 법 정리와 그에 따른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법을 피피티로 정리해서 쉽게 볼수있게 표와 도형등을 이용했으며 사례에 따른 사진들도 있습니다.

목차

공항의 정의
공항의기능
우리나라의 공항
공항의 구성시설
기본시설
지원시설
공항의결정기준
공항설치계획
공항설치기준
1.철도의 정의
2.철도의 역사
3.철도 관련법
- (1) 철도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2) 철도 건설법
- (3) 도시 철도법
- (4) 철도 사업법
- (5) 철도 안전법
4.철도의 종류
- (1)목적상의 분류
- (2)형태상의 분류
5.출처
1.자동차 정류장의 정의
1-①여객자동차터미널
(1).정의와 종류
(2).결정기준
(3).설비기준
1-②화물터미널
(1).정의와 종류
(2).결정기준
(3).설비기준
2.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
3.사례
항만법의 목적
항만법의 정의
항만의 입지조건
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항만시설
사례
출처
주차장법의 목적
주차장의 정의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부대시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항 : 육상비행장가운데 민간항공용으로 여객이나 화물
항공운송에 필요한 시설과 기능을 갖추고 현 사용
중인 민간항공 운송용 항공기가 최소 계기비행으로
이· 착륙 가능한 비행장 국제공항은 이 기능외에도
출입국관리 3대업무(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를 위한 시설과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항공법에서는 비행장을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사용되는 육지나 수면으로 규정 그 종류를 육상,
헬기용비행장, 수상비행장, 수상헬리포트 등으로
구분한다.

공항의 설치계획

항공법 제 94조
공항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행한다
건교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교부장관은 허가에 있어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당해 공항개발사업에 부대하여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등의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받은 계획의 변경 시에도 승인을 얻어야 함

참고 자료

참고 웹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참고문헌
국토기본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서울시조례